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3일 14:36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한수원 노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대상 아냐" vs 산업부 "노조도 협조해야"

한수원 노조 "공론화 아닌 법적절차로 해결"
산업부 "총리령 690호 규정, 투명·중립 정보 제공"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8-03 17:41

▲ 8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EBN

김병기 한수원 노동조합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법적절차를 거쳐 승인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상화돼야 하고 탄원전 정책이 공론화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법적절차에 의해 시행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방법이 아니라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5,6호기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의 허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공사"라며 "법적절차에 따라 승인이 됐다면 공사중단 여부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며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위원장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문제지 사회갈등안화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 갈등과 대립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국회의 장으로 문제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3개월이라는 공론화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개월 안에 비전문가들이 졸속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3개월 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 국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철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은 원전 5기를 재가동했고 4기가 재가동 예정이고 스웨덴도 탈원전을 추구했다가 포기한 상태"라며 "탈원전이 추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실장은 "발전량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 비중을 볼 때 과거 17%대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10%대까지 떨어졌다"며 "특정국가 상황을 통해 트렌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발전량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탈원전은 트렌드가 아니라는 김 노조위원장 주장에 반박했다.

김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90호 훈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훈령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실장은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한수원 노조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들에게 충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한수원노조가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며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