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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공론화위원회 구성, 법적근거 없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해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모여 토론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8-03 10:57

▲ 손금주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TF위원장이 8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지시에 대해 졸속처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탈원전 대책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하고 법적 지위도 없는 소수의 비전문가 여론몰이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은 국민의견 반영되고 국민이 합리적 판단하도록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표현만이 아니라 왜 인상이 안되는지, 언제까지 인상이 안되는지,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한 자료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 조치들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적 진행과정이나 정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몇사람이 결론을 내는 것은 경솔하고 에너지정책의 한 단면을 볼 때 무책임한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방향과 절차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의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원전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전.연구실장)가 좌장으로 나선다. 발제는 채종언 한국행정연구원 부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담당한다.

이어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장순식 국민의당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황형준 율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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