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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서민 위해서?"…윤한홍 의원, 담배 이어 유류세 인하 개정안 발의

중형 이하 유류세 50% 인하 관련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세 인하 개정안도 발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비판 나와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8-01 15:52

▲ ⓒEBN
담배세 인하 개정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마산회원구)은 1일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유류세 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중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1977년 18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2400만대(17.6 기준)에 이르고, 국민 2.4명 당 1명(17.2 인구 5182만명 기준)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가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개정안에서는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1/2만 적용토록 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의 경형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한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이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대상 차량은 올해 6월 기준 승용차 1287만6866대를 포함해 총 1899만5959대이며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375억원이다.

윤 의원은 "유류세 인하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4조원이고,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이와 연관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말 담배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 세금을 결정토록 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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