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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 해체하라"

최저시급 7530원 결정에 "위원회 정치적 판단" 강력 반발
"인상분 보조금 근로자 직접 줄 것, 카드수수료 인하 무차별 요구"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7-17 08:47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사퇴 의사를 보였다.

김문식, 김영수, 김대준, 박복규 위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4명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 결과 금년도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시간단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반발해 표결 직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 측은 새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 했을 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던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최저임금 결정 최종일에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교묘히 악용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었다"며 "그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없는 무책임한 결정이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4명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주지 말고 모두에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 및 사회보험금 보조의 경우 신용불량 등 다양한 사유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 혜택 역시 다양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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