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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2030년 경유승용차 퇴출'…정유업계 비상

미세먼지 대책 의지 강해, 6월 에너지세제개편 용역 결과 주목
경유세 인상 및 LPG차 규제완화 가능성 "제2 담배세 사태 우려"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5-17 13:48

▲ ⓒEBN
정유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긴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 8기 가동을 일시정지시킨 것. 문 대통령은 같은 취지로 '2030년 경유승용차 퇴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유업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 '노후 석탄발전 가동 일시정지'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해결 의지는 상당히 높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3호 지시를 내린 15일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바로알기 수업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미세먼지가 없는 속에서 신나게 놀 수 있게, 수업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게, 교실 밖 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게 3호 업무지시다. 문 대통령은 사회수석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 다음 분야로 수송, 그 중에서도 경유차를 지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중장기 계획 추진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추진을 내놨다.

당장 6월에 발표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업무 분야에 따로 발주해 진행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6월 말 공청회를 거쳐 8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권의 의지가 담기기 마련이다. 경유세 인상과 LPG차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규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맞추고 있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세를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경유세를 더 올려 경유 소비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 장애인, 특정차량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는 LPG차에 대한 규제도 전부 또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해결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국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기관의 분석"이라며 "국내 여러 요인 중에서도 경유차 비중은 적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서 해결하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유로5,6 기준의 고품질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에는 세금을 높이고, 여기에서 얻은 재원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은 원인유발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효과는 없고, 반발만 키우는 제2의 담배세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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