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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감내할테니, 깨끗한 공기 좀 만들어 주세요"

석탄화력·원전 비중 낮추고 신재생·LNG 확대시 요금인상 불가피
"안전·깨끗한 전기사용 위해 합리적 수준 환경안전 비용 지불할 것"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4-20 15:37

▲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탈원전·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BN

일반 소비자들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원전·석탄화력발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 에너지·환경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신재생 및 LNG발전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기저발전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발전량의 8.5% 수준인 석탄발전의 20%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면 1년 기준 약 2억4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가구당 나누면 한 가구당 1500~2000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에너지와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비용도 감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소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석탄과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한다"며 "소비자들도 합리적 수준에서 환경안전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을 구입하고 있다"며 "숨어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식의 에너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전소 공급방식도 경제급전이 아닌 환경급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급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원을 우성 공급하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가장 유리하다. 반면 환경급전은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재생발전이 가장 유리하다.

단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명한 전기요금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는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본부장은 "소비자가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에너지전환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투명한 전기요금제도를 만들어 소비자가 이해하고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뤄지면 요금인상 수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