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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들 왜 전기요금 인상 주장할까?

원전·석탄발전 ↓, 천연가스·신재생발전 ↑ 세계 추세
요금인상 불가피 대국민 설명 필요, "포퓰리즘 공약 지양"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1-11 06:00

▲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원전과 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낮춰준다는 포퓰리즘 공약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각 정당은 미래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청정에너지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탄소배출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는 "원전 중심에서 다원화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다.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변혁을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고, 정운천 바른정당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대폭 확대해 그 경제적 이득을 농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역시 "기업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추진과 에너지신산업 수출 확대를 돕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와 정부까지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핵폭발 위험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지만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단가가 3~4배나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토론에 나온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시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야하는 이유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발전을 폐쇄하면 요금은 올라가고, 석탄에 외부성(환경세 등)을 반영해도 요금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겠냐"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식적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에너지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는 "IMF의 2013~2014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사회적비용은 석탄화력만으로 연간 7조~8조원 발생한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복구비용으로 210조원을 책정했다"며 외부성을 감안하면 두 에너지원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빨리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유지 또는 더 인하한다면 전력시장 왜곡 및 전력산업의 좀비화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수급 불안까지 일어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들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OECD 국가 중 2차에너지(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석유·가스)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분명하게 제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kWh당 178.9달러, 우리나라는 109.6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