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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보호무역 장벽 강화…한국 제조업 극복 방안은?

미국보다 중국 자체 기준 강화해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현대경제 "세계무역기구(WTO) 통한 불공정 사례 제소 필요" 주장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6-10-21 13:48

미국과 중국이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조치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호무역 장벽강화를 위한 '차이나 스탠다드'전략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직접 나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재진 연구위원은 '美·中의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에 불공정 사례를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 1675건으로 늘었다. 중국 보호무역의 90%는 TBT와 SPS 부문에서 이뤄졌다. 특히 중국은 '차이나 스탠다드'(중국표준)를 앞세워 보호무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 지난해만 보면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한국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중국의 반덤핑 규제 11건 중 화학제품이 6건으로 집계됐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반덤핑 관세가 60% 이상인 품목은 △폴리염화비닐(PVC), 76% △에피클로로히드린, 71.5% △폴리우레탄·스판덱스, 61% 등이다. 여기에 TPA(테레프탈산), 폴리실리콘 등 국내 화학·소재업계 주력 품목 역시 반덤핑 품목으로 꼽혔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기악화와 공급과잉 우려에 한국산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며 "과거 대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TBT, SPS은 물론 라벨링·포장 불량 등 규제기준을 점차 까다롭게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국은 화학원료 자급률을 높이는 '차이나 인사이드' 전략을 펴고 있다. 페트병 및 화학섬유의 원료가 되는 TPA 품목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서서히 공급과잉 품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늘었다.

반덤핑 쪽을 보면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의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 23건 중 17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가 확정된 18개 품목 중 7개의 세율을 30% 이상으로 매겼다. 아울러 한국에게 부과한 상계관세가 50%를 웃도는 품목은 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세탁기 등 3개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품질 기준을 요구에 맞도록 시스템 관리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해달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