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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종합상사, 현대중공업에 423억원 물어줘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6-08-04 18:13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에 청구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과 관련, 상사가 중공업에 물품대금 423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상사를 상대로 931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

4일 법원 및 현대종합상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변압기·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러시아 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중공업이 상사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건이다.

사건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현대종합상사)가 러시아 거래선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신청인(현대중공업)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만으로 당사와 신청인의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현대종합상사는 위탁매수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재원은 "사건 거래의 총액, 누적이윤, 신청인의 납기지연 등 사유로 현대종합상사의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동안 러시아 루블화 폭락 등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종합상사 측은 "현대중공업에 지급할 배상금은 러시아 거래선으로부터 직접 회수해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3월 계열분리를 결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획득, 계열분리를 진행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현대종합상사 지분 39만5900주(2.99%)와 현대씨앤에프 지분 92만418주(10.11%)를 모두 매각,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중공업간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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